54년만에 나타나서 보상금 타먹으려는 생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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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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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54년 만에 생모로부터 나타난 아들의 보상금 사례 소개
- 김종안 씨의 실종과 생모의 보상금 가로채기 과정 설명

 

안녕하세요. 이번 실화탐사대 방영에서 나온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의 재산 상속 논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생모는 김종안 씨가 2021년 대양호 127호 선박에 승선 중에 폭풍우를 만나 실종된 후 사망처리 된 김종안 씨의  보험금, 선박회사 합의금 등 3억 원 가량의 보상금이 도출되자, 행정기관을 통해서 이 파렴치한 돈 욕심 많은 80대 생모가 나타나 친권을 내세우며 보상금 전액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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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안 씨의 실종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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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2021년 대양호 127호 선박에서 실종된 김종안 씨

 

김종선씨 제공

2021년 1월 23일 오후 3시 45분쯤, 339톤급 어선 ‘127대양호’가 침몰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선원 3명이 실종되었으며, 해당 어선은 기상악화에 따른 높은 파도로 인해 침몰한 것으로 추정 되었습니다.

이 어선에는 내국인 9명과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 1명 등 총 10명이 탑승했습니다. 다행히 지난 23일 내·외국인 7명이 구조되어 모두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조된 선원 7명의 이름은 갑판장 김모씨(64), 기관사 김모씨(68), 기관원 김모씨(64), 조리장 김모씨(58), 선원 김모씨(40), 선원 유모씨(65),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A씨(31)입니다.

해경 측에게 전달된 이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사고 당시 파도가 높게 치면서 선박 안으로 바닷물이 들어왔고, 선박 내부에 물이 차오르면서 어선이 가라앉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시 선장인 김모씨(67)가 해경에 신고했지만 이후 교신이 끊겼고, 선장을 포함한 선원은 구명조끼를 입고 긴급하게 침몰하는 어선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신고를 접수한 지 50여분 만인 23일 오전 4시 38분쯤 사고 지점에서 선원 7명을 구조했습니다. 하지만 선장 김모씨(67)와 기관장 오모씨(68), 갑판원 김모씨(55) 등 3명은 실종 되었습니다.

추후 선장인 김모씨(67)세는 발견되었지만, 사망한 채였습니다.

갑판원 김모씨(55)씨가 바로 김종안 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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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모의 방송 논란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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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생모는 자식을 버리고 재혼한 후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음
- 친오빠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도 생모는 오지 않았음
- 죽은 동생의 법적 권리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고모, 친할머니임
- 생모는 재산 상속을 반대하는 유족들과 소송을 벌여 지난해 12월 1심에서 승소,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임

 

김종안씨의 누나는 동생이 2살 무렵 생모가 떠난 후 한 번도 삼 남매를 찾아오지 않았으며 밥 한 그릇도 해준 적 없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친오빠가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했을 때도 오지 않았다고 하네요. 정말 부모라고 말하기 조차 힘든 인간입니다.

그리고 생모에게 버림받은 삼 남매는 주린 배를 움켜잡고 어렵게 살았지만 할머니와 고모가 사랑으로 보살펴 줬다고 하면서, 죽은 동생의 법적 권리자는 사실 혼 관계의 배우자와 삼 남매를 키워 준 고모, 친할머니라고 밝혔습니다.

생모는 재산 상속을 반대하는 유족들과 소송을 벌여 지난해 12월 1심에서 승소했으며 현재 부산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생모는 동생이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죽을 때까지 자신들을 보러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는데요,

정말 저 같아도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오를 것 같습니다. 80대 노모면 욕심 없이 준비를 해야 할 때인데 너무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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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모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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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MBC 실화탐사대 출연 시 "꼭 타 먹어야지"라고 말함
- "우리 아들 보상금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 좀 쓰고 죽어야지"라고 말함
- "나보고 죽으라 하지만 안 죽을 거다. 우리 종안이 돈 좀 쓰고 죽을 거다"라고 말함

앞서 생모는 지난해 4월 MBC 실화탐사대에 출연해서 "꼭 타 먹어야지. 나도 자식들한테 할 만큼 했다. 우리 아들 보상금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 좀 쓰고 죽어야지, 자기는 나한테 뭘 해줬는가? 약을 사줘 봤나, 옷을 사줘 봤나, 밥 한 끼를 해줘 봤나? 나보고 죽으라 하지만 안 죽을 거다. 우리 종안이 돈 좀 쓰고 죽을 거다"라고 되도 않는 말로 언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쓸 만큼 유대관계가 있었을까요?

요즘 시대는 예전 시대와는 달리 혈연관계에 있어서 자유롭고 비교적 끊고 맺음이 쉬운 시대입니다. 아무리 부모라고해도 자식에게 깊은 상처를 줬다면 혈연관계는 아무 상관이 없는 관계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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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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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구하라법' 등 유산 상속 관련 법안의 개정이 필요함

현행 민법에서는 상속 결격 사유로 피상속인의 살인, 살인미수, 상해치사, 유언서 위조 및 변조 등 5가지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같이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양육 의무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권 제한을 둘 수 없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직계존속에 대한 상속권 제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 개정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상속권은 개인의 권리 중 하나로서, 이를 제한하는 것은 매우 예민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의사결정과 함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구하라법'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관련 법안을 내놓았고 법무부도 지난해 6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여야 정쟁으로 인해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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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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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도 80대 이신데, 황혼을 넘어서서 이제 후손들을 위해 욕심 없이 자애로운 모습을 보여야 할 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부터인가 가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의 형태가 아니게 된 것 같습니다.

오로지 돈. 돈 문제에 부딪혀 갈등하고 싸우고 소리치고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돈, 돈 문제 때문에 가족도 죽이는 세상입니다. 

돈은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돈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돈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돈은 우리가 가진 가치관과도 연관이 있죠,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돈을 어떻게 모았느냐, 돈을 얻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노동을 통해 얻는 돈도 있으며, 투자를 통해 얻는 돈도 있습니다.

따라서, 돈은 우리 인간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돈의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정을 받는 삶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소식들이 자주 들려오는데, 정말 이 시대가 안타깝습니다.

하루 빨리 법 개정이 되어서 억울한 사람들의 인간의 가치관과 일치되는 삶을 살려하는 바램을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