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요약
-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 피해자들의 모임인 민간 협동조합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피해자 협동조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늘어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해졌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민간 협동조합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기 때문에, 회원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운영됩니다.
물론, 협동조합을 활용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회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협동조합의 등장
요약
-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민간 협동조합을 구성한 사례
- 오피스텔 소유권을 넘겨받고 임대차 계약을 맺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 소개
협동조합은 오피스텔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피해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면 전세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보증금은 시세의 90%로 설정돼 전체 피해 금액에는 못 미치지만, 세입자만 구할 수 있으면 피해 복구도 그만큼 빨라집니다. 이미 20여 명이 가입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동탄 전세사기를 당한 김 모 씨의 사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축이 되어 직접 피해 복구에 나선 국내 첫 사례입니다.
김 모 씨는 "협동조합에 가입하게 되면,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면 전세보증금을 저에게 돌려주게 돼서 피해 복구가 일부라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라며 희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임대사업으로 수익이 나면 조합원들에게 분배해서 남은 피해액도 보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주원 이사는 "시세를 기준으로 나머지 10% 정도를 출자금으로 협동조합이 받습니다. 그러면 평균 93% 정도의 피해 보상이 이뤄집니다." 라며 조합원들의 이익을 고려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협동조합의 한계점
요약
- 집주인 구속 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어려운 점
- 공공의 지원이 필요한 점
하지만 집주인이 구속되면 협동조합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는 길이 막히는 등 한계점도 뚜렷합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이 하나의 대책으로 정착하려면 공공이 함께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피해를 빨리 변제하려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낮은 금리로 장기 대출을 해준다거나 지원이 필요한데, 이것도 협동조합의 담보물 등이 명확하게 있어야 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변호사의 의견도 있습니다.
마무리
전세사기 특별법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의구심이 커지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협동조합이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번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민간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들의 힘이 모여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조그마한 해결 방안의 방향성이 형성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쁘지만, 한편으로 정부에서의 대응이 너무 미미하다는 느낌도 있네요.
이러한 협동조합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조그마한 빛이라도 되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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